[스크랩] 참여정부는 사회자유주의.
유시민 강연 원문에, 마케터 스나이퍼님의 보언 정리를 첨부.
<사회자유주의: 참여정부의 이념성향>
1. 이념적 지향과 현실적 조건
-어떤 정부의 이념적 성격 규정을 위해서는 집권세력의 주관적 지향과 아울러 그 정부가 처해 있던 현실적 조건과 상황을 함께 보아야 한다.
-당대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는 진보적 지향을 지닌 정부가 보수의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있으며, 진보적 지향을 실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그 목표와 정책수단을 제약당한다.
-실제로 나타난 정책은 집권세력의 이념적 지향과 현실 제약조건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다. 집권세력의 주관적 지향만을 보거나 결과적으로 시행된 정책 중 어느 하나만을 근거로 삼아 어떤 정부의 이념성향을 판단하는 것은 동전의 한 면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처럼 불합리하다.
-예컨대 김대중 정부는 진보 정부였지만 외환위기로 인해 강요받은 개방과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일정 부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참여정부도 이와 유사한 조건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했다.
2. 사회자유주의(social liberal)
-참여정부의 이념은 사회자유주의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참여정부는 분명한 자유주의적 기조를 지니고 있었다. 시민의 자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경유착과 권언유착 등 권력카르텔을 해체함으로써 헌법 규정에 부합하는 권력의 민주화와 분권화를 추진했다. 해묵은 권위주의 문화를 청산하는 동시에 기업에 대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자의적 개입을 극소화했다. 시장경제라는 국민경제의 기본질서를 확고하게 승인했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했으며 한미FTA를 체결하는 등 자유무역 확대에도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참여정부의 자유주의 성향을 분명하게 보여준 정책이었다.
-참여정부는 동시에 사회적 형평과 사회통합, 그리고 기회균등을 이루기 위한 국가의 개입을 확대 강화했다. 과거사 진상규명과 국가의 사과,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정책, 노사정위원회와 저출산 고령사회 연석회의, 투명사회실천협의회 등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기구 신설과 강화 노력, 국가사회지출의 대폭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기초노령연금 도입, 아동과 장애인 지원 확대, 교원 확충,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와 강력한 부동산 거래와 신용 규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이런 정책에서 참여정부의 진보적 성향은 뚜렷이 나타났다.
-진보는 보수와 달리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국제분쟁 해결을 선호한다. 참여정부는 전시작전권을 환수함으로써 한반도 정세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되찾으려 했다. 한국의 동의가 없는 미국의 대북 군사조처에 단호하게 반대했으며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파문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남북 평화번영을 계승 발전시켰다. 자이툰 부대 이라크 파병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미관계가 장애를 조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 ‘내키지 않는 선택’이었을 뿐이다.
-사회자유주의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정치와 경제의 다원주의적 자유주의적 기본질서를 전적으로 승인하는 가운데 사회적 형평과 통합, 기회 균등과 경쟁의 공정성, 사회적 안전과 평화, 환경보호 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과 사회적 타협을 추구하는 사상적 이론적 흐름을 표현한다. 이것은 전통적인 보수와 진보를 인정하면서 그 장점을 취하는 중도통합 또는 중도진보적 이념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3. 현실의 제약과 역량의 부족
참여정부는 사회자유주의 성향을 분명하게 보여주지는 못했으며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왼쪽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했다는 진보세력의 비판은 정치적 동기를 가진 의도적 왜곡인 동시에 그들 자신이 가진 경직된 이념과 사고방식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참여정부가 ‘좌익포퓰리즘’에 사로잡혀 성장을 도외시하고 분배에만 치중하는 바람에 국가경제를 망쳤다는 보수세력의 비판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정치적 비방이자 모략인 동시에 그들의 편협한 이념과 세계관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1) 현실적 제약
참여정부가 직면했던 가장 중요한 현실적 제약은 세 가지였다. 한국경제의 내부구조 결함, 보수 편향의 담론시장, 그리고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이 그것이었다.
(1) 경제양극화
대기업/중소기업, 수출/내수, IT/비IT의 격차 확대에서 나타나듯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국민경제의 유기적 통합성은 크게 약화되었다. 특히 수출대기업의 글로벌 소싱으로 trickle-down-effect가 약화되면서 ‘고용 증가 없는 성장’과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의 고착화’ 현상이 나타났다. 일자리가 신규 진입 노동력을 흡수할 만큼 빠르게 늘어나지 못하고, 제조업 일자리 감소로 요식업 등 자영서비스업의 구조적인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는 성장정책을 요구하게 되었다. 참여정부는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실제 고용 창출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회적 해법을 강구했지만, 국민들은 이런 제안에 만족하지 않았다.
(2) 보수편향의 담론시장
소수의 거대 보수신문들은 한나라당과 재벌, 보수지식인 집단과 손잡고 사회자유주의의 ‘사회’적 측면에 이데올로기적 공격을 집중함으로써 정부를 국민에게서 이념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성공했다. ‘세금폭탄론’ ‘좌익포퓰리즘론’ ‘대북 퍼주기론’ ‘잃어버린 10년론’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반면 상대적으로 미약한 진보언론은 사회자유주의의 ‘자유주의’에 비판의 화살을 집중했으며, 그들이 펼친 ‘참여정부 신자유주의 비판’은 결국 보수세력의 ‘잃어버린 10년론’의 위력을 증폭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참여정부를 세차게 공격했던 진보세력이 참여정부와 함께 몰락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한다.
(3)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부시행정부의 독선적 일방주의적 군사외교정책이 국제사회를 압도하면서 참여정부는 사회자유주의에 걸맞는 한반도 평화주의 정책을 채택하기 어려웠다. 이라크 파병은 이런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받아들인 최소한의 조처였다.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거부, 북한의 금융자산 동결, 북한인권법 제정, 대량무기확신방지를 명분으로 한 공해상의 북한 선박 검문, 경수로 건설 중단 등 군시적 경제적 고립과 압박에 맞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과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역시 군사적 수단으로 반발함으로써 몇 차례나 위기가 야기되었다. 그 결과 6.15선언을 이행하는 개성공단 건설 등 성과가 있었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열러 10.4합의를 도출했지만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정착은 비약적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2) 역량의 부족
참여정부의 주체적 역량은 이러한 제약조건을 극복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회자유주의적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 가기에 부족했다. 역량 부족은 몇몇 측면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1)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
힘이 아니라 말과 논리로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이 적대세력의 집중적 공격목표가 됨으로써 국민과 정부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서적 토대가 파괴되었다. 대통령은 ‘재래식 살상무기’를 버리고 스스로 무장을 해제한 가운데 전쟁에 나섰다. 검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을 모두 청와대에서 독립시켰고, 야당과 보수세력의 거센 정치공세에 시달리면서도 이러한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힘을 사용하는 대신 말을 사용하는 전투에서 대통령이 야당과 보수언론을 이길 수는 없는 일이었다. 차분하게 정책에 대해 국민과 대화할 통로가 없는 가운데 대통령의 모든 말이 거두절미 왜곡되어 보수세력의 ‘정권살상용 실탄’으로 재활용되었다. 마치 변변한 방어용 무기 없이 전쟁에 나선 지휘관처럼 대통령은 보수신문과의 ‘전쟁’에서 참패했고, 참여정부는 이로 인한 정서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지 못한 가운데 끝이 났다.
(2) 정치세력
사회자유주의적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여 국민을 설득하고 입법을 해나갈 수 있는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은 한때 국회 과반수 의석을 가졌지만 사회자유주의 노선을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견지하려는 세력은 여당 내의 매우 미약한 소수정파에 지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은 미국 민주당처럼 보수적 자유주의와 중도자유주의, 사회자유주의 세력이 제휴한 연합정당이었다. 그런데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하락하면서 연합정당으로서 열린우리당이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제도적 절차적 정치적 원칙이 모두 무너졌다. 그러자 대통령은 몇몇 국정과제위원회와 청와대 참모, 일부 장관, 그리고 관료들의 도움으로 사회자유주의적 정책조합을 만들고 추진했다. 국가비전 2030이 작성 발표된 과정, 그리고 이것이 당시의 집권여당에 의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처럼 거부되고 결국 실종되는 과정은 그것을 체현하는 강한 정치세력이 없이는 어떤 정부의 정책 지향성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입증한다.
(3) 정치적 기반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던 소위 호남+진보세력의 민주대연합을 기반으로 삼고 그 위에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적 매력을 덧붙임으로써 탄생할 수 있었던 정부이다. 개인적으로 볼 때 뚜렷한 사회자유주의 성향을 지닌 노무현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은 매우 작았다. 그런데 대통령의 자유주의적 통치기조가 이 연합을 크게 약화시켰다. 대북송금 특검법을 수용한 대통령의 조처는 호남 지역기반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반면 보수진영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영남 기반을 무너뜨리는 데는 실패했다. 다른 한편 신행정수도 건설과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그와 연계된 수도권 규제는 서울 경기 중산층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역량이 부족한 중도정권은, 그것이 중도진보든 중도보수든, 좌우 양쪽에서 오는 이념적 공격에 취약하다. 역량이 크면 통합에 성공해 좌우 극단주의를 소수파로 만들 수 있지만 역량이 부족하면 협공에 밀려 소수파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참여정부는 후자의 케이스가 되었다.
4. 사회자유주의의 미래
어떤 정치이념이든 대변할 수 있는 확고한 정치세력을 얻지 못하는 이념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통적인 양당제 국가, 그것도 영호남이 각각 보수 진보와 친화성을 지니고 지역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자유주의라는 중도진보적 정책노선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획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유주의자, 사회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가 한 지붕 아래 공존 경쟁하는 미국 민주당에서 사회자유주의 성향의 오바마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 데서 보듯, 우리나라에서도 자유주의와 사회자유주의, 사회주의가 하나의 정당 안에 공존 경쟁하면서 보수 한나라당과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독일식 선거제도가 실시된다면 당연히 독자적인 정당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자유주의 정당이나 진보정당과 연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는 두 길이 다 막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길은 보수 자유주의 다수파가 열린우리당이라는 연합정당을 파괴함으로써 봉쇄되었다. 사회자유주의자들은 오늘의 소수파가 내일의 다수파가 될 수 있는 규칙을 허용하지 않는 정당에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사회자유주의 성향의 유권자들에게서 다시는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 정당이 반보수대연합을 형성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자유주의-진보 연합정당이 예측가능한 미래에 출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두 번째 길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봉쇄하고 있다. 각각 배타적 지역기반을 보유한 이 정당들은 현행 선거제도가 만들어낸 기득권집단이다. 다당제와 연합정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연합정당이 만들어질 가능성보다 더 낮다.
두 갈래 큰 길이 다 봉쇄된 상황에서 좁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독자적인 사회자유주의 정당을 만드는 방법이 남아 있다. 이것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 비슷한 길을 가는 방법이다. 사회자유주의 정책노선의 대중적 수용성이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보다는 수월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척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시도가 어느 정도라도 성공한다면 일종의 ‘정치적 치킨 게임’을 할 수는 있다. 민주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그리고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사회자유주의 정당의 각개약진이 명백하게 자유주의-진보세력의 선거 참패를 초래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면, 그때는 보수 자유주의 정당과 사회자유주의 정당, 진보정당들의 선거연합이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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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내용 분석
--- 마케터
유시민 장관이 경북대 토론에서 재미있는 토론발제를 했다.
(전문보기) 사회자유주의 - 참여정부의 이념성향
http://www.democracy2.kr/view.php?dcode=3&scode=0&tid=8696&uid=&fid=
발제글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참여정부의 이념성향
2. 참여정부 실패의 원인
3. 사회자유주의의 미래
1.
먼저 유장관은 참여정부의 이념성향과 관련하여, 참여정부는 분명한 자유주의적 기조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민의 표현의 자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경유착과 권언유착 등 국가주의적 권력카르텔을 해체했다는 점과 또한 한 칠레FTA 비준, 한미FTA 체결 등과 같이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시장경제라는 국민경제의 기본질서를 확고하게 승인했다고 한 점을 자유주의적 과제를 수행한 정부의 예로 들었다.
반면 다른 면에서 참여정부는 사회주의적 기반을 가진 정책도 추진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과거사 진상규명,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정책,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 국가사회지출의 대폭확대, 노인보험과 기초노령연금 도입, 아동과 장애인 지원 확대, 교원 확충,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와 강력한 부동산 거래와 신용 규제 등은 사회적 형평과 사회통합, 그리고 기회균등을 이루기 위한 국가의 개입을 확대 강화한 사회주의적 기반의 정책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유장관은 말하고 있다.
결국 유장관의 말을 종합하면 참여정부는 자유주의적 개혁과 사회주의적(사회민주주의) 개혁을 동시에 진행한 “사회자유주의”정부라는 것이다.
이 판단은 참여정부의 이념적 지향을 설명하는데 이제까지 나온 분석 중에서 그래도 가장 올바른 분석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그저 참여정부를 두고 “좌깜박 우회전해서 신자유주의 마당으로 골인 시켰다”라고 하는 민노당 세력이나 “분배 정책에만 올인하여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친북좌파 정권이다”라고 주장하는 한나라당 세력보다는 훨씬 더 사실에 입각한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후진적인 것은 있는 사실도 제대로 인정안하고 비틀어 꼬고 무조건 우기기 신공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이는 진보/보수를 망라하여 모두가 다 마찬가지다. 있는건 있는 대로 인정하고 그 공존의 기반 하에 차별화된 점을 부각시키면 좀 더 세련된 합의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좀처럼 이렇게 하지 않는다.
지금 국회에서 한쪽에선 문을 잠그고 벽을 쌓고 다른 한쪽에선 망치로 문을 깨는 행위가 벌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다. 상대를 공존해야 할 대화나 타협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는 비틀어 조롱하고 깨부숴야할 상대로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하긴 이런 식의 정치를 해도 강고한 지역주의가 그런 저질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 주고 있으니 반복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다.
아무튼 유시민장관의 이념지향 분석은 사실에 입각하였기 때문에 분석할 가치가 있다. 그렇다 참여정부는 자유주의적 개혁요구와 사회주의적(사회민주주의적) 개혁요구를 양쪽에서 수행하려했던 정부다. 정부의 정책기조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유장관은 발제문에서 사회자유주의란 “우리 헌법이 규정한 정치와 경제의 다원주의적 자유주의적 기본질서를 전적으로 승인하는 가운데 사회적 형평과 통합, 기회 균등과 경쟁의 공정성, 사회적 안전과 평화, 환경보호 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과 사회적 타협을 추구하는 사상적 이론적 흐름을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말은 참여정부가 우리의 헌법가치를 “자유민주주의적 개혁목소리와 사회민주주적 개혁 목소리”가 모두 들어있다는 것으로 해석했다는 뜻이다. 결국 현행 헌법 하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던 헌법을 수호한다면 중도 통합적인 지향과 더불어 좌우 양쪽의 개혁을 두루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 역시 옳은 주장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서구의 역사처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역사발전의 경험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사적 시간대와 한국의 시간대는 불일치하다. 쉽게 말해 우리는 서구가 어느 단계에서 경험한 것을 미처 경험하지 못한 채 급격하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온 부분이 너무 많다는 말이다. 이를 두고 “압축성장” 또는 “세계사적 시간대와 한국사적 시간대의 불일치“라고 한다. http://www.goodpol.net/discussion/progress.board/entry/112 (좋은 정치포럼 김대호 소장)
예를 들어 우리는 봉건시대에서 근대화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서구처럼 자유주의 혁명을 거치지 못했다. 따라서 사실상 자유주의가 뭔지 시장주의가 뭔지도 모른 채 허겁지겁 산업화 단계를 지나왔다. 해방이후 남한의 권력을 잡은 보수 세력은 사실상 무늬만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들이다. 알고 보면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주의자, 전체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게다가 우리의 근대화는 박정희라는 인물에 의해서 국가가 모든 걸 진두지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국가가 계획을 정하면 민간은 알아서 따라가는 방식은 말만 자유민주주의지 실상은 일본 명치유신 식이나 소련의 소비에트 식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러다 보니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질서가 중요시되는 자유주의 개혁은 애초부터 없었다.
결국 경제가 성장하고 무역과 개방으로 선진정보들이 진입하자 박통식 국가주의가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곧바로 남한은 민주화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 구분이 없이 몽창 뒤섞여 민주화 운동이라는 한 묶음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우리는 겪는다.
서구의 시각으로 보면 국가주의를 대체하는 것은 신자유주의다. 국가가 시시콜콜 다 개입하여 시장의 활력을 죽여 놓았고 과다한 재정투입으로 비효율을 양산했으니 감세, 작은정부등의 반대급부로 모순을 치유하자는 발상이다. 80년대 레이건과 대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념지향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국가주의를 겪어왔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서구가 겪어온 재정팽창이나 복지병등을 경험한 적이 없다. 고도성장으로 일자리는 확보했지만 산업은 전반적인 저임금 구조로 지탱해왔고 지역불균형은 끔찍한 수준이었다. 사회적 안전망은 그 기반조차 있지 않았다. 서구가 경험한 과정을 우리는 건너 뛴 것이다.
87년 6월항쟁으로 우리는 급속히 민주화 단계로 진입한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 민주화의 완성일 뿐 민주화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에 대한 해답은 그 누구에게도 없었다. 결국 민주화에 대한 성과 보상이 이루어지나 그 보상의 형태는 각개 약진으로 나타날 뿐이다.
국가 권력의 속박에서 벗어난 대기업, 노조, 정당(지역정당), 교수, 법조, 의료 등등의 전문가 집단이 기득권을 생성한다. 지방토호, 땅부자, 관료집단 역시 국가권력의 공백을 즐기는 기득권들이 된다.
서구는 봉건제-> 자유주의 혁명 -> 국가주의(파시즘/사민,사회주의) -> 신자유주의 -> 제3의 길 ...이런 시퀸스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역사발전이 이루어졌다. 이러다 보니 각 단계별로 한쪽 방향의 모순이 드러나고 다음 단계에서 다른 방향으로 그 모순을 치유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났다. 봉건제를 타파하는데 자유주의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를 표방하기만 변종 국가주의가 사용되어 변종 자유주의 + 변종 전체주의 + 변종 사회주의식의 대짬뽕 이념노선이 진행되었다. 마찬가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역시 자유주의 + 사회주의가 뒤섞여 변종 기득권주의로 변신하는 경험을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모순은 세계사적 처방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는 모순이 한쪽 방향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좌, 우파는 생각이 다르다.
좌파는 오로지 좌파적 행동으로만 지금의 모순이 치료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반신자유주의를 외친다. 이른바 국가가 시장을 규율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특정부분에 따라서는 시장주의 자체를 경험한 역사가 거의 없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과 능력평가가 뭔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다.
우파 역시 문제다. 이들은 닥치고 무조건 시장만능주의를 외친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면서 지나친 복지, 아니 사회안전망 자체를 구축한 적이 없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닥치고 시장만능주의를 외치면 서민경제와 사회 공동체는 붕괴하고 만다.
우리에게 지금 자유주의적 개혁과 사회민주주의적 개혁이 동시에 요구된다. 대한민국이 처한 독특한 현실 때문인 것이다. 결국 유장관의 판단은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이다. 맞다. 참여정부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라고 양쪽 모두의 개혁과제를 역사적으로 부여받은 것이고 “사회자유주의”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중요노선임에 틀림이 없다는 말이다.
2.
그럼 왜 실패했을까?.
유장관은 참여정부의 실패를 현실적 제약과 역량의 부족 두 가지로 분석해냈다. 현실적 제약의 예로 참여정부 집권당시 불어 닥친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질서와 국내 기득권 세력(주로 언론)의 강고함을 들었다. 또한 역량부족의 예로는 첫째, 대통령의 리더십 둘째, 무기력했던 정치세력, 셋째, 빈약한 정치기반을 들었다.
대외요인이야 극복해야 할 대상이지 누구 탓을 할 수 있는 게재가 아니므로 사실 구차한 변명일 수 있다. 대외요인 마저도 극복해야 하는 게 당시대 책임을 진 정치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따지고 보면 실패 원인은 즉 능력부재, 전략부재로 귀결된다. 올바른 이념지향을 장착했던 참여정부가 실패하게 된 원인은 정권을 잡은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무능력했고 추진력을 가진 정당으로 세력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혹자는 권력기관을 풀어준 책임이라고 한다. 대중이 대통령에게 개혁과제를 부과했으면 무조건 힘을 사용하여 현실을 타개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라는 말이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예를 든다. 그러나 이건 어차피 결과론일 뿐이고 절차를 무시한 권력기관의 독점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유치한 발상이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 하는 짓봐라. 초딩하고 싸우자고 경찰 푸는 꼴이란 기가막힐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차베스가 되지 않은 건 정말 대단한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이라고 본다.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사회자유주의 개혁의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회자유주의는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개혁해 낼 것이라고 구체적 메시지를 날렸어야 했다. 그리고 그것이 지적리더십을 가진 집단, 그러나 상대적으로 기득권에 피해 받고 있는 대상의 격렬한 호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했다. 예를 들면 지식노동자 집단 또는 화이트칼라 집단, 중소 서비스업 집단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열린우리당은 전통적 지지층을 찾아 민주당으로 회귀했으나 시대가 요청한 사회자유주의적 개혁은 전통적 민주당의 지지층만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앞서 이야기 한 집단이 새로운 혁신 그룹으로 당 안팎에서 거세게 밀려 들어왔어야 하는데 결국 이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는 보수 우파 세력이 이른바 뉴라이트 집단을 구조화하여 한나라당의 외곽에서 이들과 당의 교집합을 이루어낸 것과 완전히 비교된다.
한나라당은 이를 성공시켰고 열린우리당은 이를 성공시키지 못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승패가 갈리게 된 것이다.
3.
유시민장관은 사회자유주의 미래를 이야기 하면서 오바마 당선자를 배출한 미국 민주당의 구조에서 사회자유주의자들이 활동하면서 보수 한나라당과 경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다, 또한 만일 우리의 선거제도가 독일식 선거제를 채용한다면 독자적인 정당을 구축한 뒤 정치연합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두 가지 길 모두 비관적으로 본다고 한다.
우선 민주당 내부의 혁신에 대한 비관이다. 유장관은 열린우리당을 파괴했던 비민주성이 민주당 내부에 존재 하는 한 더 이상 외부의 혁신세력이 민주당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사회자유주의자들이 공존 경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반보수대연합의 구성원으로 비판적 지지는 받을 수 있을지언정 사회자유주의자들의 당으로 전폭적인 인정을 받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그다음으로 유장관은 선거법 개정의 비관론을 피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선거법은 국회의원들이 바꿀 수 있는데 영호남 기득권을 쥐고 있는 양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양보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진행할리 없다는 이유다. 결국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거대 양당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는데 시대에 뒤떨어져가고 있는 민주당에 사회자유주의자들이 다시는 흡수되지 않을 테니 결과적으로 모든 게 비관적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유장관은 실낱같은 해법도 제시한다. 이른바 고난을 각오한 독자정당론이 그것이다. 민노당이나 진보신당 처럼 생존모드의 사회자유주의 신당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세를 구축한다면 ‘정치적 치킨 게임’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치킨게임이란 열차 선로에 나란히 서서 열차가 다가오기전 최후까지 선로에 남아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게임이다. 결국 독자정당을 만들어 독자후보를 낸 후 이 후보를 반한나라당 전선의 후보로 만들어 정치연합의 구심점으로 만들자는 발상이다. 결국 이는 02년 개혁당의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동원하자는 뜻인데 이는 유장관이 07년 대통합신당 방식의 오류를 인정한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과연 유장관은 이 방향으로 해법을 잡은 것인가?.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지는 솔직히 모르겠다. 궁극적으로 민주당을 지역당에서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이를 견인할 새로운 정당이 탄생해야 할 것 같기는 하다. 그러나 이건 상당히 호흡이 긴 승부인데 과연 이 기간 동안 이른바 사회자유주의자들이 버텨낼 수 있을련지 그것이 의문이다.
어찌 보면 지금 정당을 이야기하는 건 사치일수 도 있겠다. 유장관이 정당을 이야기 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다시금 들뜰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반이 닦여 있지 않은 무모한 정당 만들기는 친박연대식의 팬클럽 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 지금은 오히려 정당보다는 무브먼트, 그러니까 사회자유주의 운동을 이야기 할 때가 아닐까?.
온라인의 연구모임을 만들고 활성화 하자. 그리고 이 연구모임을 통해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하고 이를 출판 콘텐츠로 확보한 뒤 오프라인의 강연회, 출판기념회 등을 진행하면서 운동의 방식으로 사람을 모으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1~2년 정도 활동을 만들어낸 뒤 거기서 파생된 지적리더십을 바탕으로 정당 준비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싹을 틔우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선 박토를 고르고 씨를 뿌려야 한다. 종자는 좋은 것으로 확보했으니 지금은 좋은 밭을 골라 씨뿌릴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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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리 및 그 개념 탄생의 사회적 배경.
---스나이퍼
유시민 전 장관이 참여정부의 노선을 ‘사회자유주의(Socilal liberal)'이라고 말하자 여기저기서 해석은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개념 정리는 안된 듯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셜 리버럴은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각종 정치체제의 개념을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사회자유주의(Social liberalism) : 자유주의(시장경제체제)를 토대로 공정한 분배를 강조
● 공산주의(Communism) :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생산수단의 공유가 필요하며 이를 폭력적 혁명에 의해 달성하자는 노선
●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관리를 주장하며 이를 민주주의적(의회의 다수결을 통한)인 방법으로 쟁취하자는 노선
솔직히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념을 갖다놓고 정리해야 합니다만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개념만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민주주의(Democracy)’라는 개념이 문제되는데요. 민주주의는 어떤 정치체제에서도 기본으로 깔고 가는 이념입니다. 마르크스도 민주주의를 지향한 것이니까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원리라고 한다면, 그 어떤 정치철학도 이를 배제하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붙었느냐, 안붙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본바탕에 깔려있으니까. 따라서 소셜 리버럴에 데모크라시가 안붙었다고 하여 시비를 거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소셜 리버럴이라는 개념은 ‘영국의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에 의해 생겨난 개념입니다. 밀이 태어나서 살았던 시기는 시민혁명 직후입니다. 프랑스는 혁명에 의해, 영국은 국왕과 귀족, 시민간의 타협에 의해 민주주의가 막 시작되었던 시기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상인계급의 힘이 강해지면서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동시에 성장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이론도 함께 성장하였던 시대입니다.
밀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입니다. 인간의 자유(사유재산권 보장,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를 최고의 가치로 세웁니다. 여기까지는 자유방임주의를 주창한 아담 스미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부격차 확대 문제에 관해서는 마르크스를 비롯한 공산주의자들만 고민한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자유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J.S.Mill이 그런 자유주의자입니다.
19세기 영국은 계급간 타협(왕, 귀족, 시민)으로 민주정치가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권력의 억압’은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한 ‘자본의 억압’이 생겨난 것입니다. 밀은 ‘자본의 억압’을 ‘자유의 적’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자본의 억압’을 ‘자유의 적’으로 인식한 것은 마르크스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자본을 타도하는 방향으로 간 것이고, 밀은 자본의 존재를 인정한 위에서 자본의 억압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사회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입니다. 공정한 분배를 통한 사회개혁을 주창한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개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밀의 사상은 영국과 미국에서 호응을 얻었으며, 영국에서는 노동당이,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이 노선을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도 사회적 자유주의를 주창하였는데, ‘개인의 자유’와 ‘공정한 분배’를 동등하게 강조하는 밀의 입장과 동일합니다. 미국의 오바마 새정부도 비슷한 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한 폴 크루그먼 교수가 쓴 <미래를 말하다>의 원래 제목이 <The Conscience of a Liberal>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Liberal은 진보주의자로 해석됩니다. 적어도 영국과 미국에서는 Liberal을 단순하게 ‘자유주의’로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반대편의 보수주의(Conservatism-영국의 보수당, 미국의 공화당)와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Liberal이라는 단어에 함몰되지 말라는 의미에서 덧붙여 설명을 드린 것이구요.
소셜 리버럴은 ‘인간의 자유’와 ‘공정한 분배’를 동시에 추구해나가는 노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소위 성장이냐? 분배냐? 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자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뭐였습니까? 바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기준으로 말할 때는 좌파정책이냐? 우파정책이냐?는 구닥다리의 좌우 갈라치기는 아무런 실익도 없는 관념적 놀이에 불과하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좌면 어떻고, 우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죠? 좌우가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기나 합니까? 좌는 무조건 선이고, 우는 악이라도 됩니까? 따라서 참여정부 노선이 중도좌파다, 아니다 중도우파다 라는 논의 자체도 아무런 실익이 없는 쓸데없는 말장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은 이제 극복할 때도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이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점점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좌냐 우냐 따위는 중요치 않습니다.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이런 논쟁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사고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연한 진보’가 아닌가 합니다.
소셜 리버럴리즘을 주창했던 밀의 어록을 하나 소개하면서 마칩니다. 개인적으로 '생존없는 자유는 공허하고, 자유없는 생존은 맹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존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 인간이 가장 강하게 욕망하는 것은 자유이다”
(진중권이가 예전에 유시민이 소셜 리버럴을 말하니까 '형용모순'이라고 비웃던데요. 진중권은 이 세상이 '반대말'로만 이루어진 세상인가 봅니다. 제 글은 진중권을 비웃어주는 글이기도 합니다)